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환경·에너지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1회용컵#프랜차이즈#환경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페나 음료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카페나 음료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본사가 컵을 강제로 공급해도 보증금 부담이 가맹점주에게만 떨어지는데, 이제는 본사가 책임져요.
지금은 본사가 컵을 강제로 공급해도 보증금 부담이 가맹점주에게만 떨어지는데, 이제는 본사가 책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맹점주의 1회용 컵 보증금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가맹점주의 1회용 컵 보증금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본사가 추가 비용을 손님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어요.
본사가 추가 비용을 손님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