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환경·에너지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안환경보호#연안침식방지#도시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변과 호수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변과 호수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 공사할 때 침식을 대충 확인하는데, 이제는 침수와 침식을 꼼꼼히 검토해요.
현재는 도로 공사할 때 침식을 대충 확인하는데, 이제는 침수와 침식을 꼼꼼히 검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가 올라오거나 모래가 쓸려나가는 걸 미리 방지해서 내 집과 지역이 보호돼요.
바다가 올라오거나 모래가 쓸려나가는 걸 미리 방지해서 내 집과 지역이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로 공사나 개발 사업이 더 까다로워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도로 공사나 개발 사업이 더 까다로워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