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소경제#한국수소기술원#핵심기술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전담기관 지정 대신 핵심 기반기술 연구기관 설립으로 수소경제 연구를 집중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소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이 기대되나 예산·거버넌스 리스크가 함께 생길 수 있다.
현행 전담기관 지정 대신 핵심 기반기술 연구기관 설립으로 수소경제 연구를 집중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소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이 기대되나 예산·거버넌스 리스크가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