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대#경호일원화#지휘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경비대를 신설해 경호를 하나의 지휘 체계로 묶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 경호 구분이 없어지고,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내외부 경호와 신변보호를 맡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지휘로 질서와 의원 안전이 강화되나, 권한 남용 가능성과 민주적 감독 필요성이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 경호 구분이 없어지고,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내외부 경호와 신변보호를 맡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지휘로 질서와 의원 안전이 강화되나, 권한 남용 가능성과 민주적 감독 필요성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6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