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자율성#경호체계#비상계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 경호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과 국회 경호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국회 밖을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안팎을 모두 지켜요.
현재는 경찰이 국회 밖을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안팎을 모두 지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자주적으로 경호하니까 국회의 정상 기능을 지킬 수 있어요.
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자주적으로 경호하니까 국회의 정상 기능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경비대가 의원 출입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쓸 수 있어요.
국회경비대가 의원 출입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