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고용·노동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청년근로자#권리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첫 일자리를 경험하는 청년근로자, 특히 군입대를 앞둔 젊은 직원들이에요.
첫 일자리를 경험하는 청년근로자, 특히 군입대를 앞둔 젊은 직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을 그만둔 뒤 2년 안에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년까지 청구 기간이 늘어나요.
현재는 일을 그만둔 뒤 2년 안에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년까지 청구 기간이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급을 못 받았을 때 청구할 시간이 1년 더 생기고, 군 복무 중에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.
월급을 못 받았을 때 청구할 시간이 1년 더 생기고, 군 복무 중에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년들이 자신이 체불 피해를 입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. 기간 연장만으로는 정보 부족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.
청년들이 자신이 체불 피해를 입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. 기간 연장만으로는 정보 부족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