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위대#국회지휘#안전질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소속 경위대를 신설해 국회 내외 안전과 질서를 상시 유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경찰청 소속 지휘였으나, 개정으로 국회 지휘 아래 경위대가 안전을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서의 유지 일관성과 국회의 자율적 대응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경찰청 소속 지휘였으나, 개정으로 국회 지휘 아래 경위대가 안전을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서의 유지 일관성과 국회의 자율적 대응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6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