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인사청문회#위원장임명#진실화해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도입하며, 이 조치는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임명 지연과 여타 정치적 논쟁이 증가할 수 있다.
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도입하며, 이 조치는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 임명 지연과 여타 정치적 논쟁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