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치자금의 영수증 발급을 적정 시점으로 제한하고, 국세청 전자기부 시스템 등록 시 발급을 생략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의 영수증 발급 의무를 두고,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등록 시에는 발급을 면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 제거와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초기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