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0
문화·체육·관광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장권#부정판매#벌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연과 스포츠 경기 표를 사고파는 시민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연과 스포츠 경기 표를 사고파는 시민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할 때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불법 판매를 처벌해요.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할 때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불법 판매를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표를 정상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고, 과도한 중간 마진을 피할 수 있어요.
표를 정상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고, 과도한 중간 마진을 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 판매자나 중개인들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표 판매자나 중개인들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