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김건|국민의힘
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외동포정책#동포교류진흥원#정착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외동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센터의 이름과 기능을 조정해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하며 중복을 줄이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바꾸고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절차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지원이 강화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