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김건|국민의힘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동포#국내정착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해외 교포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해외 교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교포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정착 지원을 제도화해요.
현재는 해외 교포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정착 지원을 제도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향 돌아가고 싶은 교포들이 일자리, 주택, 사회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 정착이 수월해져요.
고향 돌아가고 싶은 교포들이 일자리, 주택, 사회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 정착이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기관만 재편되고 실제 지원금이나 정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정부 기관만 재편되고 실제 지원금이나 정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