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범죄·형사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매매#온라인 거래#처벌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연, 영화, 스포츠 경기 표를 사는 팬들과 관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연, 영화, 스포츠 경기 표를 사는 팬들과 관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현장에서만 암표 판매를 처벌했는데, 이제 온라인이나 SNS에서 비싼 값에 팔아주는 것도 단속할 수 있어요.
지금까지는 현장에서만 암표 판매를 처벌했는데, 이제 온라인이나 SNS에서 비싼 값에 팔아주는 것도 단속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싼 암표를 사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, 공정하게 원래 가격으로 표를 구할 수 있게 돼요.
비싼 암표를 사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, 공정하게 원래 가격으로 표를 구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이 산 표를 남에게 팔 때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불명확해요.
개인이 산 표를 남에게 팔 때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