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원칙#국회동의#제명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, 비공개는 국회 동의로만 가능하며 제명은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로 신뢰가 높아지며, 비공개 예외와 제명의 공개로 균형이 유지되나 국가기밀 영역은 제한될 수 있다.
핵심은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, 비공개는 국회 동의로만 가능하며 제명은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로 신뢰가 높아지며, 비공개 예외와 제명의 공개로 균형이 유지되나 국가기밀 영역은 제한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