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#과거사정리#국회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에 참석할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영향받아요.
국회 청문에 참석할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야 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걸 국회가 막을 수 있어서 과거사 규명의 신뢰성이 높아져요.
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걸 국회가 막을 수 있어서 과거사 규명의 신뢰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청문이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 검증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요.
국회 청문이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 검증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