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인사청문#진실화해위원회#정치적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진실·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심 있는 국민
진실·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심 있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바로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에 임명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바로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에 임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의 진실을 다루는 위원회 리더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요.
역사의 진실을 다루는 위원회 리더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정치적으로 움직여 인사청문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어요.
국회가 정치적으로 움직여 인사청문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