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환경·에너지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폐기물#환경보호#모니터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오염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 주민, 어부, 해양산업 종사자
해양오염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 주민, 어부, 해양산업 종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폐기물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해야 돼요
현재는 해양폐기물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깨끗한 바다에서 안전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고, 해양 관광과 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
더 깨끗한 바다에서 안전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고, 해양 관광과 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와 지자체의 조사 업무 부담과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와 지자체의 조사 업무 부담과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