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0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장애인평생교육법안
#장애인#평생교육#자립생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
장애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지원이 부족한데, 이제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해요
현재는 국가 지원이 부족한데, 이제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요
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장애 특성에 맞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어요
장애 특성에 맞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