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권#지적재산권#분쟁해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신의 디자인을 도용당한 디자이너, 기업,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신의 디자인을 도용당한 디자이너, 기업,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법원에 소송 걸어서 이기고 다시 출원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바로 디자인권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법원에 소송 걸어서 이기고 다시 출원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바로 디자인권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용된 디자인을 빠르게 되찾으면서 법원 비용과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어요.
도용된 디자인을 빠르게 되찾으면서 법원 비용과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남의 디자인인 줄 몰랐던 사람도 그걸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.
남의 디자인인 줄 몰랐던 사람도 그걸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