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재난·안전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
#실종성인#경찰수색#신원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종된 성인과 그들을 찾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실종된 성인과 그들을 찾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실종을 가출로만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DNA로 신원을 확인해요.
현재는 경찰이 실종을 가출로만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DNA로 신원을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군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경찰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, 신원 모를 시체도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어요.
누군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경찰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, 신원 모를 시체도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와 DNA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돼요.
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와 DNA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