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0
산업·기업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경제 활성화#자영업 지원#상품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향받아요
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정부 마음대로인데, 앞으로는 매년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
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정부 마음대로인데, 앞으로는 매년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가게들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, 우리 동네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
지역 가게들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, 우리 동네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꾸준히 예산을 써야 하므로 다른 곳 예산이 줄거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가 꾸준히 예산을 써야 하므로 다른 곳 예산이 줄거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