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 동의#대통령 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이 비상상황에서 국회 통제 강화의 영향을 받아요
모든 국민이 비상상황에서 국회 통제 강화의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48시간 내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져요
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48시간 내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계엄을 막을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지켜져요
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계엄을 막을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개의 불가 상태라면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
국회가 개의 불가 상태라면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