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0
행정·지방자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민주적통제#기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엄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일반 국민
계엄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계엄 중 국방부만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도 조치를 감시하고 해제 요청할 수 있어요.
현행은 계엄 중 국방부만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도 조치를 감시하고 해제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언론, 집회 같은 자유가 갑자기 제한돼도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으니 좀 더 안심할 수 있어요.
언론, 집회 같은 자유가 갑자기 제한돼도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으니 좀 더 안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할 수 있고,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.
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할 수 있고,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