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#지휘권#비상계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들과 국회경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원들과 국회경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청이 국회경비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관리해요
현재는 경찰청이 국회경비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외부 경찰청 명령으로 봉쇄되지 않아서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요
국회가 외부 경찰청 명령으로 봉쇄되지 않아서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휘체계가 복잡해져서 경찰과의 조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지휘체계가 복잡해져서 경찰과의 조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