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인권·차별금지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보호#인권위원회#직권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, 비상계엄 같은 위기 상황에서 피해받을 수 있는 국민
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, 비상계엄 같은 위기 상황에서 피해받을 수 있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려는 상황이 애매해요. 앞으로는 비상계엄·재난 상황에서 명확히 조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려는 상황이 애매해요. 앞으로는 비상계엄·재난 상황에서 명확히 조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평소보다 더 강하게 인권위원회가 나서줄 수 있어요.
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평소보다 더 강하게 인권위원회가 나서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권위원회가 정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지 감시 필요해요. 권력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할 우려도 있어요.
인권위원회가 정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지 감시 필요해요. 권력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할 우려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