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1
행정·지방자치
조국|조국혁신당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계엄#국회#권력분립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, 계엄 중인 시민 모두 (국회의 계엄 통제권과 개인 권리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엄 중 국회를 보호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국회 의정활동을 보호하고 국회의장 승인 없이는 계엄군이 진입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계엄을 제대로 감시하고 중단할 수 있게 돼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몰리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으로 규정했어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지켜질지 의문이 있고, 해석 차이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6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