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장비#응급대기실#박물관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박물관과 미술관에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 관리 박물관·미술관 중 규모 기준 충족 시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처치로 생존율과 안전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 관리 박물관·미술관 중 규모 기준 충족 시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처치로 생존율과 안전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6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