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기준법#용어개정#노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하는 모든 사람들 - 회사원, 자영업자, 계약직 근로자 모두
일하는 모든 사람들 - 회사원, 자영업자, 계약직 근로자 모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"근로기준법"을 "노동기준법"으로 이름을 바꾸고, "근로"라는 용어를 "노동"으로 통일해요.
현재 "근로기준법"을 "노동기준법"으로 이름을 바꾸고, "근로"라는 용어를 "노동"으로 통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률 용어가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바뀌어서, 노동자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표현되고 보호받아요.
법률 용어가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바뀌어서, 노동자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표현되고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의 이름과 용어만 바뀌는 거라, 최저임금, 근무 시간, 휴일 같은 실제 혜택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.
법의 이름과 용어만 바뀌는 거라, 최저임금, 근무 시간, 휴일 같은 실제 혜택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