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#용어일원화#건설노동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'근로'를 '노동'으로 일원화하고 법률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다.
✅ 현행 명칭이 '건설근로자'에서 '건설노동자'로 바뀌고, '근로'가 '노동'으로 일원화되며 제명도 변경된다.
✅ 노동 용어의 일원화로 법령의 혼선을 줄이고 안전과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환 비용과 교육 필요성 같은 부담도 있다.
✅ 현행 명칭이 '건설근로자'에서 '건설노동자'로 바뀌고, '근로'가 '노동'으로 일원화되며 제명도 변경된다.
✅ 노동 용어의 일원화로 법령의 혼선을 줄이고 안전과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환 비용과 교육 필요성 같은 부담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