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‘근로’와 ‘노동’ 혼용 문제를 해결하고 표준화하여, 용어의 일관성과 가치중립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 제목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, ‘근로’를 ‘노동’으로 전면 대체해 관련 법령을 일관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용어일관성으로 규정집행이 명확해지고 국제비교와 행정효율이 높아지나, 전환비용과 기존 문서 정비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