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용어변경#외국인노동자#법률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, 정부 기관이 영향받아요.
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, 정부 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률에서 "근로자"라는 용어를 "노동자"로, "근로"를 "노동"으로 바꿔요. 법 이름도 함께 변경돼요.
법률에서 "근로자"라는 용어를 "노동자"로, "근로"를 "노동"으로 바꿔요. 법 이름도 함께 변경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통제 의미의 낡은 용어에서 벗어나 외국인 노동자를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.
국가 통제 의미의 낡은 용어에서 벗어나 외국인 노동자를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이름만 바뀔 뿐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권리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법 이름만 바뀔 뿐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권리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