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진폐질병#노동자 권리#용어 변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부나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육체 노동자들
광부나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육체 노동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"근로자"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"노동자"로 용어를 통일해요
현재는 "근로자"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"노동자"로 용어를 통일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중립적인 말로 부르게 되면서 노동자의 위상이 높아져요
일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중립적인 말로 부르게 되면서 노동자의 위상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용어만 바뀌고 실제 급여나 안전 혜택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
용어만 바뀌고 실제 급여나 안전 혜택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