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1
행정·지방자치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
#계엄령#민주주의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
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계엄령 선포가 더 어려워지고, 국회 동의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돼요
계엄령 선포가 더 어려워지고, 국회 동의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재 같은 권력 남용이 줄어들어 우리의 기본권이 보호돼요
독재 같은 권력 남용이 줄어들어 우리의 기본권이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엄 상황에서 이런 민주적 절차를 실제로 따를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
계엄 상황에서 이런 민주적 절차를 실제로 따를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