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국방·병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기념관#임원 추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기념관 방문객과 국민
독립기념관 방문객과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장 추천 과정이 불투명한데, 앞으로는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부실 운영시 해임할 수 있어요
현재는 관장 추천 과정이 불투명한데, 앞으로는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부실 운영시 해임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기념관이 정치적 영향 없이 공정하게 운영되면 역사 교육이 더 신뢰받을 수 있어요
독립기념관이 정치적 영향 없이 공정하게 운영되면 역사 교육이 더 신뢰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위원회 구성 규정이 중립성을 보장할지 불명확해요
실제로 위원회 구성 규정이 중립성을 보장할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