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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국민 전체 (특히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람들)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자유롭게 계엄을 선포·해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무분별하게 계엄을 이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더 빠르게 처리되어 국민의 자유를 더 잘 보호받게 돼요.

우려할 점은?
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엄이 필요할 때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