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1
법무·사법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#입법부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, 대통령의 권력 견제가 필요한 모든 국민
국회의원, 대통령의 권력 견제가 필요한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엄 선포 시 국회가 폐쇄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 정상 활동을 반드시 보장하게 돼요
현재는 계엄 선포 시 국회가 폐쇄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 정상 활동을 반드시 보장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계엄을 이용해 국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의원을 체포하는 사태를 막아요
대통령이 계엄을 이용해 국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의원을 체포하는 사태를 막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엄이 선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 활동 보장이 실제로 지켜질지 불확실해요
계엄이 선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 활동 보장이 실제로 지켜질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