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허영|더불어민주당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법개정#자료수집통제#투명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감사원의 자료수집을 구체화하고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제도 강화이다.
✅ 감사 종료 시 자료수집 사유, 내용, 기간을 통지하고, 자료수집 방법을 감사보고에 기재하도록 한다.
✅ 이로써 과도한 자료요구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합법성 강화가 기대되나 운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감사 종료 시 자료수집 사유, 내용, 기간을 통지하고, 자료수집 방법을 감사보고에 기재하도록 한다.
✅ 이로써 과도한 자료요구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합법성 강화가 기대되나 운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