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산업·기업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자영업자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영이 어려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영이 어려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인이 일부를 내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경영이 어려우면 정부가 전체 비용을 내줘요.
현재는 상인이 일부를 내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경영이 어려우면 정부가 전체 비용을 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상점들이 더 깔끔해지고, 일자리가 늘어나며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.
동네 상점들이 더 깔끔해지고, 일자리가 늘어나며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상인이 '경영이 어렵다'고 인정받을지가 명확하지 않아 불공평할 수 있어요.
어떤 상인이 '경영이 어렵다'고 인정받을지가 명확하지 않아 불공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