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공용부분#관리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관리인이 공용부 관리비와 전기·수도 내역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연 1회 보고에서 매월 보고로 바뀌며 투명성 강화와 관리 부담 증가가 병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공개로 분담금 횡령 방지와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, 비용 부담 증가도 동반될 수 있다.
관리인이 공용부 관리비와 전기·수도 내역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연 1회 보고에서 매월 보고로 바뀌며 투명성 강화와 관리 부담 증가가 병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공개로 분담금 횡령 방지와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, 비용 부담 증가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