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권#보수감액#징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소추 발의 후 사퇴를 막아 탄핵 절차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용권자의 사직 금지와 보수 정지 규정이 구체화되고, 징계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핵의 실효성과 행정부의 견제력이 강화되고, 면직 회피의 사례 감소와 예산의 합리적 지출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용권자의 사직 금지와 보수 정지 규정이 구체화되고, 징계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핵의 실효성과 행정부의 견제력이 강화되고, 면직 회피의 사례 감소와 예산의 합리적 지출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