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1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재난방송#장애인정보접근권#재난방송의무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재난방송 의무를 계엄 상황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 상황에서 재난방송 송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안전 강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이지만 예산과 실행에 도전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 상황에서 재난방송 송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안전 강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이지만 예산과 실행에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