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공급확대#세액공제연장#공공매입임대주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소득세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촉진으로 주거안정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 필요.
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소득세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촉진으로 주거안정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 필요.
의안번호: 2206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