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행정·지방자치
천하람|개혁신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대통령권한#국회권력분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
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승인과 즉시 해제권으로 국회가 견제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승인과 즉시 해제권으로 국회가 견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계엄으로 국민의 자유가 빼앗기거나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부당한 계엄으로 국민의 자유가 빼앗기거나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외침이나 재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절차가 대응을 늦출 수 있어요.
실제 외침이나 재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절차가 대응을 늦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