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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관련 권한의 절차와 감독을 민주적으로 보완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포/해제 절차를 조정하고, 계엄사령관의 관장 범위를 국회까지 확장하며, 국회의 권한 보호와 내란죄 간주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자유 보호와 독재 남용 방지, 의회 감시를 강화하지만 긴급 대응의 속도는 다소 저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