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수리시설감시원#안전교육보상제도#수리시설감시원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적 근거 없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보완해, 고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사고 보상·교육 의무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한 근무 여건과 합당한 보상으로 참여 의지를 높이고, 농어촌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적 근거 없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보완해, 고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사고 보상·교육 의무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한 근무 여건과 합당한 보상으로 참여 의지를 높이고, 농어촌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.
의안번호: 2206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