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고용·노동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근로자#안전보상#농업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댐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60~70대 고령 농촌 주민 수리시설감시원
댐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60~70대 고령 농촌 주민 수리시설감시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인정되고 안전사고 시 보상을 받아요.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인정되고 안전사고 시 보상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마철 홍수 때 위험한 댐 작업을 하면서도, 사고 나도 근로자로 인정 못 받았던 문제가 해결돼요.
장마철 홍수 때 위험한 댐 작업을 하면서도, 사고 나도 근로자로 인정 못 받았던 문제가 해결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 의무가 커질 수 있어요.
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 의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