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과학기술진흥#어촌발전#인력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산업 종사 여부와 어촌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훈련 대상 폭을 넓히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산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 요건을 제거하고 창업·취업 의향자도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력 유입 증가와 어촌의 차세대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한다.
수산업 종사 여부와 어촌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훈련 대상 폭을 넓히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산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 요건을 제거하고 창업·취업 의향자도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력 유입 증가와 어촌의 차세대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6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