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재난·안전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중레저#해양안전#관리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쿠버다이빙, 스노클링 같은 수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
스쿠버다이빙, 스노클링 같은 수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안전관리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가고, 지역 자치단체도 함께 담당해요
안전관리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가고, 지역 자치단체도 함께 담당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상·수중 레저 안전 규칙이 통일되고 더 안전해져요
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상·수중 레저 안전 규칙이 통일되고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로 관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
지역별로 관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