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중레저안전#안전업무이관#지방자치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중레저 안전 관리 주체를 통합하고 현지 행정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안전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, 일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공동 수행할 수 있게 한다.
✅ 수중레저의 안전성과 일관성이 높아지지만 지역별 역량 차로 시행 지연이나 이행 불확실성도 남는다.
✅ 현행 안전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, 일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공동 수행할 수 있게 한다.
✅ 수중레저의 안전성과 일관성이 높아지지만 지역별 역량 차로 시행 지연이나 이행 불확실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