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격회의#국회연속성#비상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회 출입 차단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로 국회를 신속히 소집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73조의3으로 비상시에도 원격회의 요건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법 연속성은 높아지며 신속성은 개선되지만 투명성·보안·형평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국회 출입 차단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로 국회를 신속히 소집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73조의3으로 비상시에도 원격회의 요건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법 연속성은 높아지며 신속성은 개선되지만 투명성·보안·형평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