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정보공동활용#상황지도확대#실태조사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상청의 기후정보 공동활용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정책 실효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동활용 정보시스템 의무화,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·배포 의무화, 지자체 비용 일부 지원, 활용 현황 실태조사 의무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활용이 개선되고 지역 맞춤 대응이 강화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촉진된다.
기상청의 기후정보 공동활용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정책 실효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동활용 정보시스템 의무화,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·배포 의무화, 지자체 비용 일부 지원, 활용 현황 실태조사 의무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활용이 개선되고 지역 맞춤 대응이 강화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6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