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국방·병무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대통령 권한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과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대통령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져요.
현재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대통령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을 강압으로 영향 미쳐서 계엄을 억지로 선포하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 비상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지켜져요.
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을 강압으로 영향 미쳐서 계엄을 억지로 선포하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 비상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부 쿠데타처럼 무력으로 국정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수 있어요.
군부 쿠데타처럼 무력으로 국정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