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선포권#대통령권한독점#건의권삭제
AI 요약
✅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을 대통령에게 집중하고,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권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현행 건의권이 삭제되어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독점적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.
✅ 대통령 중심의 결정으로 합법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지나, 신속성 저하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✅ 현행 건의권이 삭제되어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독점적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.
✅ 대통령 중심의 결정으로 합법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지나, 신속성 저하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