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경찰위원회#경찰인사 독립성#권력 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청장, 경찰위원회 위원, 고위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경찰청장, 경찰위원회 위원, 고위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부속에서 독립적인 감시기관으로 변해요
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부속에서 독립적인 감시기관으로 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 인사 결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경찰의 신뢰도가 높아져요
경찰 인사 결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경찰의 신뢰도가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과 경찰위원회 사이에 실제 권력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
경찰청과 경찰위원회 사이에 실제 권력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