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경찰위원회#독립성강화#사무분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운영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적 합의제 기관으로 공적 권한과 사무를 분리하고 위원장 상임화 및 심의대상 확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적 심의절차와 사무 분리로 인사·예산의 투명성과 제도적 견제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적 합의제 기관으로 공적 권한과 사무를 분리하고 위원장 상임화 및 심의대상 확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적 심의절차와 사무 분리로 인사·예산의 투명성과 제도적 견제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6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