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 인사#투명성#국가경찰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고위 간부 인사가 영향받아요
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고위 간부 인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청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먼저 거쳐요
현재는 경찰청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먼저 거쳐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 기관이 인사에 관여해서 경찰 지도부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어요
여러 기관이 인사에 관여해서 경찰 지도부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 절차가 복잡해져 임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, 위원회와 청장 의견이 안 맞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인사 절차가 복잡해져 임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, 위원회와 청장 의견이 안 맞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