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용심의#국가경찰위원회#고위직임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경찰 고위직 임용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총경 이상 임용 대상자 추천 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바뀌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, 임용 지연 가능성도 있다.
경찰 고위직 임용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총경 이상 임용 대상자 추천 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바뀌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, 임용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