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찰#인사투명성#견제기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경찰청 고위직 임용 대상자와 해양안전을 감시하는 시민
해양경찰청 고위직 임용 대상자와 해양안전을 감시하는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
현재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사람이 고위직 임용을 검토하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패 가능성이 줄어들어요
더 많은 사람이 고위직 임용을 검토하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패 가능성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용 심의 과정이 길어져서 인사 공백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
임용 심의 과정이 길어져서 인사 공백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