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산업·기업
정부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중레저#휴업신고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중레저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중레저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.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중레저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이 더 쉬워져요.
수중레저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휴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30일 미만 휴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4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