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2
정부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중레저#휴업신고#사업자자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중레저사업자의 휴업신고 의무를 30일 이상 휴업으로 한정해 자율성과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휴업신고 대상이 30일 이상 휴업으로 한정되며, 그 이전의 휴업은 신고 의무에서 벗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부담이 줄고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휴업신고 대상이 30일 이상 휴업으로 한정되며, 그 이전의 휴업은 신고 의무에서 벗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부담이 줄고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6425